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지난 7월 현재 1만3천개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적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0년전보다 줄어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발표한 ‘벤처기업 1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2천42개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지난 7월에는 1만3천156개로 늘어났고, 벤처투자액 역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표 참조>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나누면 제조업이 전체의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15.8%), 연구개발·서비스(2.9%), 건설·운수(1.4%)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2001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
벤처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수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보완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벤처기업 육성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보완책 마련이다. 한시법이었던 ‘벤처기업육성법’의 효력이 지난달 법 개정으로 10년간 연장됨에 따라 벤처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유사제도 통합운영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를 중복 확인받고 있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내용을 검토해서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상황에 반영한 정부의 벤처캐피탈 출자 조절의 필요성이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벤처거품이 형성되었음에도 벤처펀드 출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벤처거품을 부풀리는데 정부가 일조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제도가 10년째를 맞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다시 10년 연장된 만큼 벤처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