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돌입을 선언하고 정부에 탄압과 배제 일변도의 자세를 재검토 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노조활동 보장과 희생자 원상회복 및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자 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사간 신뢰회복의 첫 출발로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징계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법적절차와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에 교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노조 제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100여개로 흩어져 있는 공무원노조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지금시기 공무원노조 제단체의 단결과 공동대응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연대회의, 연석회의, 간담회 등 방식에 상관없이 일단 만나서 가슴을 열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연대의 차원에서 공무원노총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교섭을 지원할 뜻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중행정 구현을 위해 노조 스스로 혁신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단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사회공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동안 민중의 편에 서지 못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행정을 바로 세워 민중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2004년 총파업 관련 파면·해임자 155명과 행정징계자의 명단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사면복권과 원생회복을 요구했다.
 
특별교섭 무엇을 요구하나
해고자 복직부터 사회공공성 강화까지
세 노조가 대정부 특별교섭 요구안 초안을 공개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을 물론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전면적인 노조활동 보장 요구다. 사법처리자 사면복권과 해고자 원상회복도 요구안의 첫머리를 차지했다.
 

민중과 함께 하는 공무원노조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예산편성, 예산편성과 집행에 시민참여 강화, 행정 및 의회 감시 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개발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회공공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기, 수도, 철도 등 네트워크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퇴출제, 총액인건비제 등 정부혁신계획 재검토, 공무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세 노조는 이 요구안의 내용을 ‘참공무원 운동’으로 정형화해 전국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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