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18일) 교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언제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섭이 안 되면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점거농성을 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구체적 협의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장관은 “적절한 방법이란 현재 불법으로 매장 점거농성을 하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것”이라며 “경찰력 동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인정했다.
공권력 투입 시점에 대해서는 18일 저녁 이랜드 노사 교섭을 지켜본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권력 투입이란)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고 18일 저녁 양보해서 합의를 얻어내길 기대한다”며 “만일 점거농성을 해제시킨다면 그 시점은 18일 교섭 결과를 보고 앞서 4개 부처가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단 18일 교섭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지만 교섭이 결렬될 때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다만 교섭 결렬 뒤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기보다 4개 부처가 적당한 시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18일 교섭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망,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장관은 “우리는 사측이 전향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다고 보고 이제는 노측이 양보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서로 의사 합치가 쉽지 않아 합의전망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노동부는 더 이상 중재를 서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 이상 조정을 주선하거나 중재안을 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제는 노사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교섭을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노사간 교섭타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만약 농성 해제를 위해 물리력이 행사된다면 그 다음은 사측이 양보한 안을 전제로 해서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기존에 사측이 양보한 안은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