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적극 중재해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정부책임자와 경총회장과 만나 공개적 토론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서 정부책임자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오 과천종합청사 인근 모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조가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도 사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이 성사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점거농성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는 임단협 중으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데도 사측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법 위반임에도 점거농성 탓만 한다”고 이랜드 사측을 비판했다.

실제 사측의 교섭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이랜드는 교섭에 응하지 않은 대신 노조에 이어 13일 민주노총에도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수십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도 등 전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이랜드 사측이 완강히 교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대리전을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랜드 노사가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노조가 수차 교섭을 요구해도 사측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책임자가 나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농성장에의 공권력 투입을 경계했다. 그는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우리도 전국의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을 점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물리적 해결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석행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노사타협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주선만 해왔다”며 “하지만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주선도 하고 필요하면 양자를 만나서 협의해서 우리사회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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