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노동부는 지난 주말 다시 노사교섭을 주선한 결과 16일 재협상을 벌이게 되면서 희망적인 기대를 품었다. 회사측이 노조가 농성을 푸는 것을 전제로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 이런 자세라면 재협상시 뭔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기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장관은 “사측에서 고용도 보장하고 외주화 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노사를 만나 이 정도면 접점이 된다 싶어 교섭을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16일 교섭은 기대를 갖고 지켜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주선한 교섭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16~17일 이틀간 교섭을 벌였지만 노사가 내놓을 만큼 안을 내놓았음에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교섭을 지켜볼 뿐 더 이상의 적극적인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낙 노사간 입장차가 민감하고 첨예해서 중재안을 내놓을 형편이 못 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농성이 장기화돼 가는 가운데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교섭을 주선했다”며 “하지만 지난 이틀간 노사는 나올 안은 다 나온 가운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교섭이 공전되는 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노사가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섭이 끝내 결렬될 때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교섭이 결렬될 때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