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9일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8개 국립대(종합대)를 1차 대상으로 2002년부터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나머지 교육대, 산업대, 방송대는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일반회계와 자율운영돼오던 기성회계를 통합해 특별회계로 운영하며, 이는 총장이 관할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
그러나 특별회계 입법화 추진에 대학노조(위원장 장건)는 등록금 및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줄이고, 대학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공교육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안은 기존에 기성회계로 운영되던 기성회직원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 뒤 계약직이나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는 검토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국립대노조들의 반발에 나선 것.
이에 대학노조는 16일 '대학노조 국립대 특별회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위원장 김지수 국립대본부장)'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노조는 "기성회노조와의 단협,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재계약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교육단체와 연대해 특별회계 도입 저지에 나서겠다고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 국립대 총장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7~8월경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때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