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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랜드 뉴코아의 경우 비정규직만 외주화를 했는데 그대로 두면 정규직처럼 임금을 올려야 하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질 때 기업도 양보하겠다는 정신으로 출발했는데 이랜드는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계산대 업무는 핵심업무인 만큼 도급화 보다는 차라리 정규직화가 사기와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측의 점거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함께 비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듣기로는 처음에 홈에버에서 2년 이상 된 사람은 정규직화 한다고 했는데 노조는 3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정규직화 하라고 했다”며 “노조도 단계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얻으려는 것 아니냐”며 회사측의 2년 이상 정규직화 입장을 노조가 수용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조금씩 강경기류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엿보였다. 이 장관은 MBN 인터뷰에서 “정부는 현재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상 매장 점거는 업무방해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국면이 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장관은 9일 오후 5시께 별도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교섭을 주선하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았으나 현재 점거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거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도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랜드 사측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 장관은 “사측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달라”며 “정부는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며 노사 모두의 양보를 촉구했다. 한편으로 이 장관은 뉴코아의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 논란에 대해 “0개월 계약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