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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조직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법이 이달 1일 시행된 전후로 보편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절규와 저항은 기업들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비정규법 시행 후 기업들은 세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정규직과 차별화하는 방안,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다. 대다수 비정규직은 외주화나 계약해지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신세계-이마트 그룹,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저직급제, 직군제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의 경우 가장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직군제를 도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직군제를 도입한 것은 맞지만 일부 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했다. 동시에 유통매장엔 계산용 PDA를 도입해 계산원을 외주화했다. 이렇게 해서 약 4~500명의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결국 이랜드그룹의 조치는 대량 계약해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철도공사와 유사하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을 불법파견 의혹에서 벗어나기 업무를 외주화했다. KTX 승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를 정부도 속절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 비정규법 시행 후 기업들의 불만 달래기에 급급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절규하는 비정규직 늘어날수록 ‘연대의 손길’이 절실해진다. 비정규직이 기업측을 상대로 직접 맞서는 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표지는 지난 3일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한 KTX 승무원들이 결의를 다지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글=편집부, 사진=정기훈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