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다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대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를 민간인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다른 관리지침에 의해 처우될 것이란 점에서는 유사·동종 업무의 정규직종사자와 임금 등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노동부는 기관별 인력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주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총 1천371개 외주업무 중 8개만 직접수행한다는 것은 기존의 외주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간접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는 외주화 전략을 수정하고 기존 외주화 업무를 전향적으로 직접수행 업무로 전환하는 실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종합대책 결과 일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되거나 외주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자칫 소수 노동자만 구제하고 대다수 취약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해지, 외주화 등의 탈법적 행위 규제를 촉구했다.
한편 사회진보연대도 27일 성명을 내 “당초 ‘상시·지속 업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총리훈령 내용과는 다르게 ‘2년 이상 근속자’만을 무기계약화 할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법 회피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2년 주기 교체사용’을 공공무문까지 확대해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