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의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먼저 대책이 미진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용두사미라는 말도 맞지 않다. 2004년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 외주용역을 양산하도록 큰 문을 열어놓고 정규직화는 정문도 아닌 쪽문으로 길을 냈다.”(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본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비정규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본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공공비정규 대책은 수십만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증언에 나선 민세원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철도공사와 경제부처 핑계만 댔다”며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김진경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노사가 정규직화에 합의한 인원만 전환대상자에 올리고 노동부는 이를 성과처럼 발표했다”며 “그것도 ‘짝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본부는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헤집어놨다. 당장 기간제 숫자가 ‘엿가락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무기계약전환 주요검토기준안이라는 정부자료에서 기간제 숫자를 23만여명이라고 해놓고 이번 발표에서는 20만명으로 추산했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두달 사이에 3만명이 줄었는데 정부와 각 기관이 수를 축소왜곡하고 있거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이라는 용어도 흠집이 났다. 대책본부는 “동종 유사업무의 경우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합리적 차별이라며 분리직군제와 업무분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의 폐지나 업무수행방식 변경을 용인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6천여명이 외주화, 민간위탁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도 평가시스템, 사업폐지, 예산 때문에 고용불안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없다고 했다. 전환자 7만1천여명을 정부가 밝힌 예산 1천306억원으로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힌만큼 1명당 한달 평균 15만1천원 가량 인상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학교비정규직은 교육청 예산 지원이 없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데 이 때문에 연봉제와 호봉상한제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지난해 8월 정부대책 발표 뒤 노동현장에서 고용불안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전환대상자 확정발표 때까지 고용유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대책 추진까지 고용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업무의 직접수행 전환도 정부가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77개 기관에서 69개 엄무가 핵심업무라고 보고했는데 18개 업무만 직접전환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도 찾기 힘들고 주변업무라고 보고한 업무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