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무기계약 대상자에서 15명이 제외됐어요. 55세 이상 조합원12명과 2년 이하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는데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망쳤습니다. 55세 이상은 대책이 없어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도 교사직이라는 직군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될까 걱정입니다.”(이인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방과후 강사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요? 대부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합니다. 대부분 직장인 부모가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 뒤에 데려가니까요. 문제가 된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도 매일 8시간 이상씩 7년을 근무했어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채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궁색합니다. 이번에 전환된 교무보조나 과학보조 같은 분도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경비를 줍니다. 불공평한 거죠.”(류정렬 학교비정규직지부 국장)
싸늘했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여명이 정규직으로 된다.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은 더 불안해했다. 당장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에 줄어든 억원
당장 예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4일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실무추진단이 낸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관련 주요 검토기준안’(검토기준안)과 비교하면 이는 바로 드러난다.<본보 5월31일자 2면 참조> 검토기준안은 “교육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협의부처에서 필요한 검토기준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겠다”며 추진단이 작성해 안건으로 상정한 자료다.
그런데 이날 1만여개 기관에서 10만여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요구한 예산은 4천589억원이었다. 하지만 26일 발표에서 정부는 7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151억원, 2008년에 1천306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숫자 감소보다 예산 줄어든 폭이 더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게 된다.
별도 직군 늘어나나?
여기에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애매하다. 사실은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해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발표문에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 인력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인원관리”하고 “공기업‧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를 규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직렬과 직급, 임금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은 별도 직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정부 역시 “각 기관이 자율 추진할 일”이라며 굳이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은 정부가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표준안’을 떠오르게 한다. 인사관리 표준안에서 제시했던 해고 사유나 평가, 직군제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