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FTA 국내대책위 위촉식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앞으로 진행될 한·유럽연합(EU)FTA, 한·중FTA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 FTA에 대한 노동계의 인식전환을 이루려했던 이 위원장에게 이번 추가협상은 '유탄'에 다름아니다.
물론, 추가협상만 놓고 보면 노동 분야의 결사의 자유 보장과 복수노조 허용 등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11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국내 노사정의 합의와 자율원칙이 보장될 필요도 생겼다. 한국노총은 큰 틀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양국이 자국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가협상과 금속노조 파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최근 대외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려 했다. 하지만 대책위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들러리를 전락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로 대외장관회의가 무산되고,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오전 7시 30분 FTA 국내대책위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핵심관계자는 “연락이 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용득 위원장의 일정도 있어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며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는데 추가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책위가 FTA 체결지원위와 비슷하게 '관변단체'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불만"이라며 "대책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협정내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원했던 한국노총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