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은 30일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I) 시한이 끝나면 미 의회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우리는 면밀히 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 갖고 보겠다”며 본 서명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협상은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쇠고기,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협상결과에 반대하며 추가협상을 밀어붙였고, TPI 시한이 지나면 미 의회가 수시로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협상단에 부담이 되고 있다. 30일 본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와 절차완료통지 상호교환 뒤 발효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추가협상을 사실상 재협상으로 규정하고, 협상 원천무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미국이 7개 재협상 항목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쇠고기나 자동차 분야에서 자기 요구들을 관철시키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추가협상이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재협상에 임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노동·환경의 개선은 재협상을 위한 들러리이자 명분일 뿐 협상자체를 원천무효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반대단체들은 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 총궐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갖는 등 반대 움직임을 점차 고조시킬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