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이 국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노동문제에 대한 외국 투자가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이 21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외투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상생과 협력의 외투기업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성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 팀장은 “외투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2000-2004)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은 52만 6천명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수의 20%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산자부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자료를 인용 “외투기업이 지적하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는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와 노사관계 불안”이라며 인건비의 저렴성(37.8%), 노사관계의 원만성(40%) 등에서 외투 경영진의 낮은 평가를 소개했다. 반면 국내 노동자의 기술수준과 숙련도(72.3%), 한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62.8%)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국제노동협력원의 외투기업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2006년 12월)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투자장애요인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불안이 각각29.1%, 28.2%로 집계됐다.
이 국장은 외투기업의 부정적 노사관계 인식에는 외국인 경영진과 한국인 종업원 간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외국기업의 자본철수에 따른 실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조합이 단기적인 성과배분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하영 농심켈로그 노조위원장은 “CEO가 자주 교체되고, 제품 개발보다는 단기적 영업 성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해외 본사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임금협상을 해도 그 결과가 반영이 잘 안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크리스 홀란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노조는 경영자를 이해시켜 주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자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정연 국제노동협력원 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노동자 때문에 기업 망했다는 소리는 절대 들어선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외투기업의 문제, 노사관계의 문제, 상호 유의해야 할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토론회가 상호공존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포럼의 의미를 부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