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4일 오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정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용자(공공기관)는 정부지시에 따라 대책안을 작성해 보고하고 노조는 대책안 작성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주도로 마련되고 있다”며 “노사정간 소모적 대립현상에서 벗어나 윈-윈교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어 “종합대책상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연속계약 체결(반복갱신) 여부이지만 기관별로 차별적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 기준이 공공서비스 질 제고, 기업운영 합리화, 임금체계 개선, 직무혁신 촉진, 인적자원개발 등이 아니라 단순 계약체결 기간이란 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상대적으로 외주화 업무의 직접수행 전환 요구가 적어 기존 외주화 전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이 아닌 정부주도의 일회적 비정규직 구제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집행에서 노사정 합의(사회적 합의) 추진방식 채택 △(사회적 대화 통해)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 대안 마련 △공공부문 고용 패러다임 변화 구축(사회적 책임과 투자확대로 전환) △(개별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등의 과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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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