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의원은 29일 "현재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고리채가 판을 치면서, 서민들의 희생만 늘고 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실은 1조원을 출연해 서민은행을 설립하고, 서민은행은 1조원의 재원으로 서민금융채를 발행해 자산을 더 확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르 보면,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한 생계비를 10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하고, 결국 사금융 고리채 이용 국민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업 시장은 약 4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운영 자금 및 개·보수 자금과 고금리 사채 이용자로서 사채 상환을 통해 지출구조의 개선이 기대되는 국민들에게도 융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