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 기간제 노동자만 유일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정기훈 기자

모든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증가했다. 시간제노동자는 9만7천명 증가한 123만2천명, 파견노동자는 4만4천명 증가한 17만5천명, 용역노동자는 8만5천명 증가한 58만4천명, 특수고용직은 2만6천명 증가한 64만3천명, 일일(단기·호출)노동자 24만8천명 증가한 91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직, 일일(단기)노동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이 깊다. 이번 조사의 시점이 3월(3월15일 포함한 일주일)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가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전체 비정규직은 31만6천명이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기간제노동자는 유독 10만8천명(전체 261만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용기간(2년)이 제한돼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용역·파견직 등으로 전환했다고 추정될 수 있다. 실제, 각 기업에선 기간제 노동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외주화가 한 창이다. 그래서 용역·파견직 등은 늘고, 기간제 노동자는 줄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미 노동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규직법 입법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기간제를 해고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실제 공공·민간부문 기업을 막론하고 기간제 해고 사례가 보고 되고 있고, 0개월 계약 등 신종 근로계약형태가 등장하는 등 비정규직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8월 통계와 올해 3월 통계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8월과 3월은 고용 추세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3월엔 일하기가 더 좋은 계절이라서 8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제만 유독 10만8천명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라 해도 계약기간이 다양해서 비정규직법 때문에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계약기간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3월 데이터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줄 수도 있다”며 “기간제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가 비정규직법의 영향인지 여부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다”며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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