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대부업체의 법정허용금리를 현행 70%(시행령 66%)에서 연 60%(시행령 54%)까지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현재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금리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이자제한법 연 40%(시행령 30%로 예상됨)보다 20% 이상의 고금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재경부가 대부업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계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서민수탈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경부는 여전히 이들의 조달금리와 적정이윤을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결국 법을 비웃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 공공연한 불법추심 등으로 이미 실패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5월22일 오전 국회 앞에 ‘폭리보장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집회’를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드라마 <쩐의 전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맞춰 ‘<쩐의 전쟁>에서 배우는 상황대처법’ 시리즈를 연제하는 등 고금리와의 ‘전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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