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19일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 비정규직 결의대회와 비정규직철폐 투쟁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의 상시고용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대해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최소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거리로 내몰린 승무원을 포함해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승무원 직접고용을 전제로 교섭에 공사의 실질 책임자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가 차별시정을 준비하기는커녕 회피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정규직이 채용돼야 할 업무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대체 채용돼 일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이미 공사가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 교섭에 따라 차별시정 예산 230여억원을 증액했다”며 “이를 엉뚱하게 무기계약 전환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생색내기 계획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생활임금 지급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없는 무기계약을 대책으로 세우고 공사는 2천명을 별도직군신설 무기계약화 방안을 내 놓았다”며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에서도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기계약 직군신설과 취업규칙 제정을 중단하고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찾기 위한 노사자율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