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포기자는 지난 2006년 415만4천명에 달한다. 청년층 취업포기자는 지난 2000년 461만6천명에 달했으나 2005년에 405만3천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률의 ‘감소’ 또는 ‘정체’로 이어진다. 최근 실업률은 예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고용률은 올해 1분기에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58.5%)과 비슷했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97년, 60.9%)의 고용률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표적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낮은 실업률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나라 밖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아시아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48%에 달한다. 4천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은 6.2%였지만, 고용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30~40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대다수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했다. 불안정 고용의 비정규직 일자리다. 최근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저임금 일자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과 고용이 축소되고, 노동력은 생산력이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과 업종은 이미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IT)의 고용이 늘었지만 ‘거품효과’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가 늘어도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빈곤층만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해법은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위급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중위급 이상의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전자는 정부가, 후자는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도 선진국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수준이라 한다. 우리나라 고용률의 부진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낮은 기여도도 한 몫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게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경우 외주화와 비정규직 활용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인재 채용과 관리전략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일자리 공헌지수를 지표화해 공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을 올려서 양극화의 간격을 줄이고,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글=편집부, 사진=정기훈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