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노조 “정규직 전환은 약속”=평생교육노조는 지난해 산업인력공단 소속 비정규직 교사들이 기능대학(현 폴리텍대학)으로 이관되면서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공단과 노조가 맺은 합의서에는 올해부터 공단의 직업상담사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능대로 이관되는 비정규직 교사는 올해 50% 전환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평생교육노조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대책의 논란과 맞닿아 있다. 대책을 이유로 노사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무기계약직 지위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다른 기관과 형평을 고려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년 가깝게 합의안이 지켜지지 앟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들이 평균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또 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비정규직 “노동부 교섭 나와야”=노동부 일용직·사무직 노동자들은 전국의 각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9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요구는 △고용안정 보장 △일용직 해고 즉각 중단 △직업상담원 수준 이상의 고용보장 방안협의 △저임금 개선 △여성차별, 인격모독 중단 등이다.
박재철 노동부비정규직지부장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3개월 단위로 11개월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도 한 가족이라더니 왜 길거리로 내몰려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파악하고 조합원에게 추가작업을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조합원 현황을 공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상적인 단체교섭에나 나오라”고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 “고용 승계해야”=노사발전재단 문제는 재단이 출범하면서 소속된 국제노동재단(현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국적별 이주노동자 취업교육기관을 배분하면서 국제노동협력원에서 담당하던 중국국적동포 교육사업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생겼다.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없이 실행되면서 당장 중국국적동포 취업교육팀 21명 중 17명에게 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 불가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노사발전재단분회는 “재단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나며 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취업교육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재단 국제노동협력원은 노동자의 80%를 1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회는 “그동안 국제노동협력원과 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최종적인 인사권을 갖는 사용자인 노사발전재단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원청” 한목소리=한편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제가 노동부로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비정규직지부는 “노동부는 각 노동지청장이 사용자라며 지청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지청에서는 예산권이 본부에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분회 역시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고 정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사업”이라며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업무의 주무부서로 원청관계에 있는만큼 수임기관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