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15일 오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2001년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세 파악 및 사업기조 및 방침에 대해 총체적인 논의를 가진 가운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심각하게 논의됐다.
* 내년도, "신자유주의 더욱 강화될 것"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으로 보고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확산, 정리해고, 노동조건 개악 등의 공세가 더욱 몰아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내년의 노동자투쟁은 지난 3년간 강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반제·반김대중정권'에 대한 전선을 명확히 긋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등의 다양한 투쟁요구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임단협에서 명확히 요구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2월에 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5∼6월 임단협 집중투쟁 △11∼12월 하반기에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배치하고 있고, 총력투쟁은 노동법개정투쟁식 총파업과 민중연대투쟁 또는 가두시위와 민중연대투쟁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 "총연맹의 역할과 위상 제고돼야"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총연맹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이 돼야하는데 모아져 관심을 모았다. 내년도 임단투에 대해 집중투쟁에 대해 총연맹으로서 정책·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인가, 노동자 투쟁의 전선에 나서야 하는가 등에 있어 이견들이 존재했다.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임단협 시기집중투쟁을 총력투쟁 또는 정치투쟁의 외피를 씌우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제도개선 투쟁과 총력투쟁을 분리, 임단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기를 하반기 총력투쟁의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있어 올해에는 개별노조별로 산발투쟁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에는 이의 극복을 위해 핵심적인 사업기조를 만들고 목적의식적인 정치투쟁이 가능하도록 질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요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현 실장은 "총연맹의 역할에 대해 정치·제도개선에 대한 역할과, 임단협·노동현안 중심의 투쟁을 모두 요구하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라며 "최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최종 사업방침안을 작성, 오는 29일 열리는 중집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는 등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