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본부가 ‘비정규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인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를 통해, 인천버스기사 10명 중 7명이 넘는 비정규직 버스기사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29개 버스업체가 1천88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각 업체에 속한 버스기사는 총 4천여명에 달한다. 민주노총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버스기사 중 74%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은 3개월~12개월 단위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부분 상여금, 연차, 4대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인천 ‘ㅇ’운수의 경우, 130명 버스기사 전원이 6개월 또는 12개월 비정규직이다. 이 업체에서 6년간 근무해온 우아무개(58)씨는 11개월29일, 11개월26일, 11개월28일 식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사진> 이 업체는 비정규직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관두던가, 회사를 다니려면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 ‘ㅅ’운수도 지난 2005년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는 인천버스기사들의 노동조건 저하를 낳고 있다. 현재 서울시 버스기사가 받는 시급이 7천31원인데 비해, 인천기사들은 시간당 3천850원을 받고 있다. 인천버스기사들의 평균 급여는 월130만원 안팎이다. 게다가 업체 사정에 따라 급여가 체불되는 경우도 많다.

민주노총인천본부가 버스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을 통해, 열악한 비정규직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김남수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시는 당초 오는 10월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늦어질수록, 비정규직 기사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