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노동부 표준안 무기계약직 맘대로 해고가능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지난 달 말 노동부가 발표한 인사관리표준안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에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이날 나온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경향신문>이 노동부 표준안을 ‘폭로’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하지만 이 노동부의 인사관리 표준안은 지난 달 23일자로 이미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더구나 다음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질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반박 성명서까지 발표했던,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정책실과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일이 발생하기나 한 것처럼 홈페이지 주요기사를 장식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뒷북치기는 경총의 ‘비정규직법 체크포인트’가 쟁점이 됐던 지난 3월도 마찬가지였다. 모 일간지에서 경총의 책자발간을 보도하자 다음날 성명을 내 강하게 비판하고 며칠 뒤에는 경총 항의방문까지 갔다.

하지만 경총의 책자 발간은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매일노동뉴스>를 포함해 일부 언론이 앞서 보도를 한 뒤였다. 특히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책자를 이미 입수했는데도, 먼저 쟁점화시키지 못했다.

단순히 부서간 의사소통 부족이나 뒷북치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향후 노동조건을 좌우할 정부 정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신경과 안테나를 곤두세워야할 민주노총의 정보력과 분석력의 문제다. 또 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적절하게 쟁점화시키기 위한 정보가공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력과 가공력 부재는 결국 대응 방안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답답할 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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