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은행권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후선역직위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27일 "금융노조 정책협의회,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산별임단협 안건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후선역직위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후선역직위제도는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후선역직위제도는 은행마다 제도 운용상의 차이점은 있으나 은행별 지점 평가, 개인평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노동자를 후선역에 배치하는 제도로, 후선역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인사와 임금에 있어 차별을 둬, 결국 스스로 직장을 떠나게 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다.
금융노조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후선역직위제도 자체의 폐지'까지 나갈 것인지, 제도는 인정하되 후선역에 배치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임금, 인사상 불이익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후선역직위제도 도입 금지'까지만 나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자체의 폐지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후선역직위제도는 노동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상시적인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사측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반대할 수 없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후선역에 배치된 후 임금이 과도하게 삭감되는 등 균형을 현저하게 상실한 제도운용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가 후선역직위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또 노동강도 완화의 유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점장에 대한 평가, 저조한 실적을 낸 지점장에 대한 후선역직위 배치는 지점장들이 현장 조합원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후선역직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강도를 완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후선역직위제도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노사 간에 충분히 있을 것이다"며 "산별임단협 안건으로 확정될 경우, 노사 간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고리들을 하나씩 재검토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