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현상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정규직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술수준과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꿈꾼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고용비용과 교육혜택, 교육의 질 모두에서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가 이들의 재출발선마저도 평등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홍근 직업능력개발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도 수백만 명의 저숙련 비정규직을 방치한 채, 고숙련 균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초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훈련해택 배제, 국가적인 손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발제에 나선 장 연구위원은 직능원이 지난 2005년 5천가구,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선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중 임금근로자 3천637명을 대상으로 재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훈련 참여자의 훈련비 본인부담액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빈익빈 현상’이 교육훈련과정에서도 직접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인 연간 6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은 17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교육훈련 기회조차도 정규직이 많았다. 특히 교육기회에서는 대기업 정규직(26,8%)-대기업 비정규직(14.5%)-중소기업 정규직(12.8%)-중소기업 비정규직(6.1%)순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간 격차도 주요하게 작용하게 있는 드러났다. 더불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고용보험을 이용한 수강지원금 사업에서도 대기업이 62.5%를 이용한 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7.5%에 불과했다. 재직자훈련은 유선지원대상기업이 54.8%로 대기업 45.2%보다 약간 앞섰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율도 크지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격차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규직 교육훈련을 위해 지원비를 늘리는 등 이들의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여전
또한 대표적인 훈련기관도 정규직은 사내 훈련이 43.5%에 반해 비정규직은 11.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대부분인 41.8%가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회에서 신분적·경제적 차별을 반영한 듯 정규지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선택한 교육훈련분야도 달라 정규직은 기술이나 직무관련 비중이 30.8%로 가장 높았지만 비정규직은 자격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컴퓨터분야(32.3%)와 사회복지·심리·상담(12.3%), 이미용·양재·요리·창업(9.2%) 등이 많았다.
앞서 장 연구위원은 최근 비정규직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업능력개발의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 기존 교육훈련 과정 및 방식이 정규직 중심으로 편제돼 있어 비정규직의 제반 속성상 참가가 어렵다는 점, 비정규직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이나 세재 혜택이 실질적 유인체계로 작용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정 위원은 비정규직이 다수 종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이들에 능력개발에 관심이 낮은 만큼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훈련계좌제의 정착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학자금 대부·지원확대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특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으로는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능력개발 촉진 △타깃 그룹별 특성화된 지원 대책 △노사단체 등을 활용한 비정규직 능력개발 촉진 △e-Learning을 통한 훈련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상대적 임금 낮아지고 상향이동도 미약
이에 대해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비정규직이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은 개인한테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요인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마련한다 해도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 원장은 훈련종류를 넓히고 주말과 계절적 요소를 반영한 훈련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주문하면서도 “노동자 단체 또한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8월 기준인 경활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약 5백5십만명 정도며 이들 중 절반인 48.5%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52.8%로 절반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으며 상대적 임금수준은 지난 2001년 64.3%에서 2006년 58.2%로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 1년 이후 정규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도 10%로 매우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이들의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