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 발생도 예상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적자원세미나 외투기업CEO 대상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피해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후속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이 장관은 “최근 한미FTA까지 타결돼 앞으로 우리경제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 패러다임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목표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 타결에 따른 산업 및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근로자에 대해 “한미FTA 타결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피해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현대사회를 체제쇼핑의 체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업들이 체제를 선택해서 쇼핑하듯 투자하고 자본 기술 노동 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국외로 나가고 있어 이 문제 극복을 위해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사문제가 협력적 상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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