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최근 노사관계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통해 “연초 현대차의 성과급 지급 관련 파업으로 다소 불안하기도 했으나 이후 산업현장 노사관계는 안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 지역·업종, 사업장 단위의 노사화합, 산업평화선언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노정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은 그동안 단절됐던 노정대화를 본격 재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부처 차관-총장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투쟁중심 노동운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단협 시기가 되면 이 같은 안정기조 속에서 일부 산별에서 갈등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6~7월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면 일부 업장에서 파업발생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화섬업종이 업계 전반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고용불안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2일 타결된 한미FTA도 노사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협상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으로 중앙중심으로 반대가 전망된다”며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무효화 투쟁을 전개키로 하는 등 범국본과 연계한 집회개최 등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거나 집회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