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주지하다시피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는 총체적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죠. 한 후보는 고문으로 재직 당시 1억5천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김앤장으로부터 고문료로 받았죠.
- 거액의 고문료도 문제지만 고문료를 받은 이유도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는 김앤장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 펀드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시작하던 시점은 2002년 10월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03년 8월 27이죠. 한덕수 총리지명자는 정확하게 이 기간 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에 정부로비 등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입니다.
- 투감에선 개방주의자, 시장주의자인 한 후보에게 '개방'을 강조했다죠.
- 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김앤장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김앤장과 한덕수 후보 간에 '고문계약서 또는 취업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국회가 나서서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취업하지 않고 고문료를 받았다면 고문료가 아니라 명백한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 폭행하지 마세요!
-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같은 보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 운전기사 보호 및 폭행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가 담긴 개정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대국민 홍보와 이해 당사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당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 스티커를 차량 내외부에 부착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나 떨고 있니?"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 계산공고에서 하루 노동교육을 실시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강의가 끝난 뒤 "떨린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이석행 위원장은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평생 처음 어린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위원장은 "아이들 앞에서 강연을 하니 많이 떨렸다"며 "교수 역할을 해봤지만 교사 역할을 처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교생들 앞에서 수업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현장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일회성 이벤트 식에 머물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노동자와 학생들 간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