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변화의 중심이었다. 선진금융 시스템이라는 미명아래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물밀듯이 적용된 곳이 은행권이다. 속도 경영을 외치고 있는 곳도 은행권이다. 그렇다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은행권에선 올해 어떤 이슈들이 제기될까.

지난해 말부터 금융노조 안팎에선 은행 노동자의 ‘돌연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언론에선 은행 노동자의 고임금을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랐지만 이러한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은행권에선 각종 암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례들까지 금융노조에 속속 보고됐다. 그래서 “임금보다는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근무시간 정상화, 퇴근시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빗발쳤다.

은행원 매일 2~3시간 추가근로

금융노조가 지난 2005년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부가노동과 보험 관련 연수 교육 등으로 매일 2~3시간의 추가노동을 하고 있다.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은행원이 90.7%에 달하고 있으며, 오후 9시 이후 퇴근자도 2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2005년 ‘노동조건개선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켜 초과노동 저지에 나선다. 기업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등에서도 일주일에 하루정도 노동자의 정상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가 직접 나서고 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일 없애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부서장 평가 항목에 퇴근시간 준수여부 포함’ ‘노조 소식지에 휴일 출근부서 공표’ 등 노조에서는 다각적인 압박 수단을 구사했다. 그러나 은행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할당되고 있는 각종 목표는 근무시간 정상화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영업시간 단축’이다. 현행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인 영업시간을 앞당겨 근무시간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금융노조 산하 한 지부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은행노동자의 업무가 영업시간 이후 행해지는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업무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이 창구업무 대체 추세

이 관계자의 설명은 영업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앞당겨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금융이 발전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이 기존 창구텔러를 중심으로 한 대면접촉에서, CD기(현금자동지급기)와 ATM기(자동입출금기)와 같은 무인자동화기기를 비롯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도 영업시간 단축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04년 한국은행이 조사한 ‘금융정보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장표방식(어음 수표, 지로를 통한 일반계좌이체) 결제 규모가 2003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10.7%, 금액기준으로는 29.4% 감소한 반면 전자방식 결제규모(전자방식 자금이체 및 각종카드 이용)는 2003년 대비 건수는 5.4%, 금액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지급결제 중 전자방식 지급결제금액의 비중은 47.8%, 건수 기준으로는 73.4%에 달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산하 모 지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처리되는 업무 중 73% 이상이 은행직원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인터넷뱅킹의 급속한 증가도 영업시간 단축의 논리적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고객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05년 9월 현재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2천5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변화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3분기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1천127만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창구텔러 비중은 급속히 줄고 있다. 특히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30.9%)이 창구텔러 비중(29.8%)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산하 한 지부위원장은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는 장기적으로 자동화기기로 대체되면서 없어질 것이다”며 “고객이 은행창구를 찾기 보다는, 전자금융을 이용하고 은행에서는 고객들을 밀착관리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은행에 나오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가 가능한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마케팅 추세는 영업시간 이후 행해지는 비대면 채널 위주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이는 은행산업 발전 추세와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이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고객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것이 영업시간 단축의 성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공통분모 비정규직 해법 찾기
국책금융기관 ‘임금 동결’ 대응 관심
올해 금융노사 산별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큰 틀에서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고,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간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의 단계적 상승, 직군제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은행 노사모델을 방향타로 삼아 산별임단협에서 제시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할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아울러, 사용자들도 우리은행노사의 합의안에 대해 은행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사업장마다 특징이 있어 단일한 안을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적용에 있어선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절묘한 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가 전은행권을 관통하는 이슈라면, 국책금융기관들에게 가해지는 임금동결, 복지 축소 등은 국지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책금융기관 인사팀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조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임금동결, 복지축소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노조에서는 오는 5~6월 국책금융기관들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오래전에 밝히고 있다. 금융노조와 정부의 줄다리기도 올해 관전 포인트다.

 
<금융권 사용자단체현황>
협의회 수준 못 벗어난 금융사용자단체
금융권 사용자단체는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에는 시중은행 7곳, 지방은행 6곳, 국책은행 3곳, 농협과 수협 등 18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회원으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928년 경성은행집회소를 모태로 해 1984년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현재는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협조와 금융문제 조사연구, 은행업무 개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써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회원 은행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노조와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사용자단체 구성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의 경우 국내와 외국 증권사 53곳이 가입돼 있다. 증권업협회의 경우 다른 사용자단체와 달리 회원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사들은 회원들을 대변하는 기능보다 규제기관으로서의 협회 역할이 강화된 협회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밖에 증권 산업 문제와 관련한 연구와 증권전문 인력 교육, 투자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에는 각각 23개사와 25개사가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회원사들의 정책지원과 보험 산업과 관련된 연구사업,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회원사들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노사단체현황>
타 업종보다 조직률 높은 금융권 노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과 보험업 종사자는 2007년 2월 현재 77만4천명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종사자 수가 줄었다가 최근엔 종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단, 비정규직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18개 은행에 8만9천9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증권협회에 소속돼 있는 53개(온라인사 포함) 증권사에 3만1천6백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23개 생명보험사에는 2만9천6백여명이, 25개 손해보험사(외국, 온라인사 포함)에는 2만5천6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각각 12만5천5백여명과 7만6천9백여명(2006년 기준)의 설계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권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김동만)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에 각각 가입돼 있다. 금융노조에는 주로 은행노조들과 국책금융기관노조가, 사무금융연맹에는 증권사노조, 생명․손해보험사노조, 카드사 등 여신기관 노조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37개 지부에 조합원은 약 8만3천명 가량 된다. 외환위기 전 10만8천명에 달하던 조합원수는 은행권 구조조정 여파로 2만5천명 이상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확산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가입인원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노조의 경우 대부분 유니온샵(입사와 동시에 노조가입)을 적용하고 있어 정규직 조직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조직대상의 80% 정도가 가입돼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제2금융권 노조들과 사무직노조들로 구성돼 있다. 조직규모는 약 160개 단위노조 6만7천명 정도. 증권사와 보험사노조의 경우 노조가입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노조 등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조직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맹은 산하에 여수신, 보험, 증권, 협동조합, 일반사무 등 5개 업종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증권노조(조합원 4천명)와 손해보험노조(9천400명), 생명보험노조(2천500명) 등 업종산별이 존재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올해 산별노조 전환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산별노조 전환과 내년 대산별 완성을 목표로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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