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2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46차 집회를 개최하고, 한미FTA와 론스타게이트, 김앤장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라고 지적했다.
박성선 외환카드 노조 위원장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론스타 펀드와 같은 외국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것이다”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론스타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금융시장 교란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투기자본)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지적은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FTA 체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국내 신자유주의 하위동맹들이 맹위를 떨칠 것이란 우려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미국의 ‘엑손-플로리오 법’을 인용하면서,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임을 강조했다.
엑손-플로리오 법은 외국 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인수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다.
허 대표는 “1994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나프타(NAFTA)를 체결할 당시, 나프타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선 자유무역인 반면, 미국 입장에선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나프타 체결에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역시 나프타와 비슷하게 미국 입장에선 보호무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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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