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을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내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 정도를 저축하는데 쓰고 있음으로, 1년 소득의 한달분이 저축에 쓰고 있다는 보면, 자녀를 대학 보내는 동안 빚을 지고 살지 않을 수준으로 등록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 상한이 292만원 정도이며, 이는 현재 등록금의 40% 수준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미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당은은 등록금을 가계연소득의 12분의 1내에서 책정하게 하는 내용의 등록금 상한제 관련 고등교육법을 오는 3월 말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차등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전면제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당의 움직임은 학자금 대출 확대 및 기부금 확대를 축으로 하는 보수정당의 등록금 정책과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