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선언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13일 오후 3시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30여일만에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노사정위는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정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3일 금융특위에서 금융노조측은 "은행간 강제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정부가 어기려 할뿐더러 공적자금 투입을 명분으로 해서 인력감축을 강요할 조짐"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으로 김기준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3인이, 정부측 위원으로는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3인이 참석한다.

그러나 노조측은 어차피 특위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만큼 특위에서는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철도 구조조정관련 합의문을 의결하는 것과 함께 금융 구조조정관련 노정간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노사관계소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회의일정도 속속 잡혀지게 될 것으로 보여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법 개정 논의도 보다 본격적인 협상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논의중단이후 노사정위는 공익위원 간담회를 가동시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켜온 바 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이나 쟁점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온 만큼 앞으로는 노사정 주체들이 각 조직의 내부상황을 고려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투쟁동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노동계도 보다 진솔한 논의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협상국면은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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