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세부요강에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은 정기모집 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신입생 정원의 50%까지 뽑는 우선선발제도를 도입하거나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이들 대학들은 내신 성적 반영에 의한 전형은 신입생 정원의 5% 내외로 축소했다.
전교조는 내신 반영 비율을 줄이는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입제도를 현실화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는 비교내신제를 대체할 차등내신적용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차등내신제는 일반 고교의 상위등급 학생들이 평가 절하되고, 특목고의 학생들이 평가 절상하게 하는 제도. 결과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
전교조는 “대학입시 전형은 학생들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라면서 “평가의 기본은 학생이 현행 공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한 “일부 사립대가 우선선발제와 차등내신적용제를 적용할 경우 대학간 서열화와 고교 간 등급을 조장하게 된다”면서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실상 평준화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열화 앞장서는 고려대
대학 서열화 및 고교 서열화에 고려대가 앞장서고 있는 듯 하다. 고려대는 지난 16일 지난 3년간의 학과별 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하루만에 돌연 방침을 철회했다.
고려대의 수능 커트라인 공개 방침은 학교 안에서도 “단과대학 간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차등내신적용제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수능점수 공개를 통해 학내 서열화까지 앞장서다 암초에 걸린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