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월5일부터 3,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앞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더해 13일부터 부산으로 시작으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충북, 대전, 충남, 강원, 인천 등 15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 처리를 공론화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교육차별이 철폐되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제 특수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 요구가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