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계는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를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단협에는 경제 5단체를 포함해 업종별 경제단체(73개)와 지방경영자총협회(13개) 등 86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경단협의 사업계획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경단협은 지난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산별교섭 공동대응체제 구축 △효율적인 인력관리 지원 △의정활동 강화 △노동계 구도변화 대응 △노동시장 유연화 등 올해 추진할 6가지 사업기본방향을 확정했다.
경단협은 특히 ‘산별교섭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단협은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요구에 대응할 ‘노무관리 지도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폐해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업·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의 산별교섭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노사공동분규 조정반, 산업별·업종별 노사분규 현장대책반, 산업별·업종별 노사분규 인사노무부서장 회의 등 세분화된 ‘현장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재계가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단협의 사업계획서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재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때문에 올해 산별교섭은 예년에 비해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단협은 “노동계가 노조조직률 제고와 투쟁력 강화를 위해 산별노조를 확대하고, 기업의 산별교섭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단협은 또 비정규직 관련법안 시행과 관련,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업종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단협은 올해 노동계의 구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경단협은 “양대노총간 중앙단위에서 대표성 확보와 현장단위 세력 확대를 위한 조직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미FTA 반대와 산별교섭 제도화 입법에서 과정에서 노·노간 경쟁과 노사갈등이 혼재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단협은 또 “대선과 총선정국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 가능성과 정권교체기의 혼란 및 함의 공백을 이용한 노동계의 노동관련법 제·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