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맡겨놓고 그 결과를 무시한 것은 외주용역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으려는 노동부의 굴절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력이 구호만 요란한 수사에 그쳤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실태)조사대로 (이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당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다음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KTX 승무원 문제는 불법파견이라며 권고안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희한한 결론을 내놓았다”며 “노동부의 적법도급 결정만 없었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노동부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끌고 온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분명한 해결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종합대책 자체가 부실”이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연맹 이미경 미조직비정규 국장은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비정규직 수가 축소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실태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장은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노동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불리한 내용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 노동부의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국장은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종합대책을 이용하기 위해 파장이 일어날만한 현안문제를 감춘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대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7일 열리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