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전문 리서치기관인 SIS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전국의 사업장 360개, 노동자 54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앞으로 퇴직연금 도입계획에 대해 62.2%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기업들이 안해서’ 30.6%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20.0%,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부해서’ 18.9%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아직도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하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중 가입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46.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74.4%가 회사가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 가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세제상의 혜택 확대’와 ‘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강화’가 각각 28.3%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수급권 강화’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 보다 낫다는 응답이 사업주 39.5%, 노동자 46.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사업주 2.3%, 노동자 8.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1만6,664개 사업장으로 가입 노동자는 21만8천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