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2007년도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 부진, 노사관계 불안, 수익모델 부재로 인한 투자위축 현상 등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2.4%로 하되,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의 임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3.7%)에 정기승급분(1.3%)을 빼면 임금인상률 2.4%가 나온다.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1%)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용해 추산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1.3%)을 더한 것에다 올해 취업자 증가율 목표치(1.7%)를 제외한 수치다.
쉽게 말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장밋빛’이면, 그만큼 임금인상률 권고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40만개에 달한다. 경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2.4%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97∼99년)를 제외하면 지난 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총은 또 대졸초임과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졸초임은 국민소득이 2배 높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졸초임 동결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회복하고, 임금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을 나눠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대기업 동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04년 대기업 전체, 2005년 1천명 이상 대기업, 2006년 고임금 대기업, 2007년 고임금 대기업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임금안정과 함께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체계 구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 추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경총의 시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