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도입 이후 ‘돈줄’을 쥔 주체가 사용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교섭의 중심축 역시 ‘노-사’에서 ‘노-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사 자율’과 ‘재정 적자’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기를 꺼려 왔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서울시 눈치만 살피고, 노조는 교섭 상대를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 올해 교섭에서 ‘연장근무일(쉬프트제도) 폐지’ 등 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서울시가 연계돼 있어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10년만에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시간 근무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임에도 불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교섭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조합원이 ‘쉬프트 근로를 포함한 강제 연장근로’를 가장 심각한 고충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버스기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은 총 50시간(월218시간). 일주일 중 닷새는 9시간, 쉬프트근무에 해당하는 하루는 5시간 근무한다. 그러나 교통체증 등 도로 여건을 감안하면, 기사 한명 당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60시간에 육박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태주 노조 정책국장은 “휴식 없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도 증가가 사고 위험을 부르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서울시는 쉬프트제를 없애고 기사들에게 주5일 근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인원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