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5일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비정규 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정규직 규모는 4만2,180명에 달했다.<표 참조>
상용직만 서울시에 1,599명에 달했고 자치구는 그보다 10배 가량 많은 1만1,940명이었다. 임시일용직은 그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청에서 관할하는 일용직은 3,451명이었고 자치구는 무려 2만3,531명에 이르렀다. 이는 이달 초에 서울시가 이수정 의원한테 제출한 것보다 서울시 관할은 6분의 1가량에 머물렀고 자치구는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시당은 이를 놓고 현재 무기계약 인력과 의경 등 법정의무자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2만7,377명이라고 추산했다.
이 차이의 이유를 분석하는 방법도 엇갈린다. 서울시 실무자는 “공공근로 대책과 공공부문 대책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같이 합산되는 등 숫자가 부풀려졌다”며 “구별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가조사 등 일시 사업 때 채용된 인원까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공공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안 하고 문서로만 전달하다보니 구별로 편차가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생각은 다르다. 시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계절적 요인이나 300일 이상 취업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엉터리”라며 “계절적으로 활용하는 비정규직도 해마다 반복해서 계약했고 300일 미만자가 많은 이유도 퇴직금 등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