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금융연구원의 김우진 박사는 정부가 보유한 78% 지분 중 지배지분과 소수지분을 각각 분리해 매각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지분(50%+1) 매각은 20조에 이르는 우리금융의 시가총액, 금산분리 원칙, 국내 금융자본 미흡,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촉발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반감 정서 등으로 단기간 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수지분(최대 28%) 매각도 전체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매각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고려사항은 = 김우진 박사는 우리금융민영화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상 매각시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내용, 국내 금융산업 환경 등을 지적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조에 정부는 오는 3월27일까지 우리금융의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와 재경부장관의 국회 재경위 보고를 거치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재경위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적자금의 회수’ 필요성 보다는 ‘적절한 곳에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매각시한’을 철폐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한 김우진 박사,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 등이 ‘매각시한 폐지’에 공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매각시한까지 소수지분은 공모, 블록세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할 매각’하고 지배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제로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의 병행추진을 의결했다. 이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이밖에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따른 국내 은행 간 경쟁구도,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점유율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표 참조>
◇ “소수지분 블록세일로 우선 매각해야” = 우리금융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미회수 금액은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영화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지분’을 우선 매각해야 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김우진 박사는 소수지분 매각 방안으로 일반공모, 블록세일, 자사주 매입 등을 제시했으나, ‘블록세일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록세일은 금감위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주문접수를 거쳐 다음 날 장 개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블록세일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량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토론자들도 블록세일 방식으로 소수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데 공감했다.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으로 블록세일이 유리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수지분은 2008년 3월까지 우선매각 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천기 크레딧 스위스 대표도 “블록세일을 1년에 2번 정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수 지분 매각은 올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일단 소수지분 매각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외 공개매각 효과적” = 김우진 박사는 지배지분 매각과 관련해 국내외 공개매각, 국내은행(지주)에 매각,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정부의 장기보유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공개매각이 가장 적정한 방안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지배지분 매각규모가 최소 1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과 국내은행(지주)들이 외형성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금융인수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진단이다.
이민환 전문위원도 “국내외 자본에 분산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면서 “매각시한을 없애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민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은행에 매각, 부작용 많아” = 김 박사는 또 국내 은행(지주)에 매각해 국내 은행산업을 대형 금융그룹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우리, 신한+우리, 하나+우리 식의 인수합병은 각각 43.78%, 38.72%, 33.2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송교직 교수는 “은행의 대형화가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오히려 높인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성인 교수와 이민환 전문위원 등도 국내 은행들의 인수합병은 독과점문제 때문에, 공정위의 경쟁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천기 대표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관유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우리은행을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과 합병한 후 정부가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장기보유” = 김 박사는 정부가 33% 내지는 50% 지분을 계속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한 방법으로 꼽았다. 적절한 국내 투자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지분을 보유하자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은 민간전문가 그룹에 맡겨 상업적 원리에 의해 지배구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스웨덴의 Nordea 금융그룹의 경우 이런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5~10년 정도 25%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데로 넘겨도 된다”며 공감했다. 경영권은 25%를 사들인 곳에 넘겨주고, 정부는 견제하는 역할을 해도 좋다는 설명이다.
예보의 이민환 전문위원도 “정부가 투자자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엄영호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지분보유 없는 완전민영화를 해야 된다”며 “정부 관료들도 자기이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경우, 우리금융민영화의 종착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경남, 광주은행을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인 경남, 광주은행을 우선 매각하면 매각 규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양 은행은 우리금융 자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김 박사는 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 국내산업자본에 매각, 사모펀드에 매각, 국내투자자에 분산매각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 “국유은행, 시각교정 필요” = 김병수 논설위원실장은 국유은행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배지분을 소유한 은행에 대해, 경영이 효율적이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현재 우리은행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은행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졌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지분을 20~30%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고려를 주문했다.
한편,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김기준 대협부장은 지난 2005년 11월 국회토론회에서 △소수지분 28% 매각의 자율권을 우리금융에 줄 것 △매각 시한 폐지할 것 △경남, 광주은행 분리매각 할 것 △연기금, 국내산업자본에 분산매각 할 것 △분산 매각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바람직 함 등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토론회장에서 상기시켰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