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공감'도 있었지만, 교원평가, 대량징계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했다. 그러나 극한 대립 양상에서 교원노조 대표자와 교육부총리의 만남은, 만남 자체가 주목 받았다.

지난 14일 오후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총리실에서 만나 2시간이 넘게 간담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4년간 막혀 있던 단체교섭 창구를 뚫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번 만남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지난 2002년 이후로 거의 5년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개선 함께하자

정진화 위원장과 김신일 부총리는 “교육복지 확대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농어촌 지역과 실업계 학생 및 저소득층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노력”하기로 했으며, “장학기금 마련, 공부방 지원, 교복 공동구매 및 부교재값 인하운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김 부총리가 “평준화를 문제 삼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평준화가 뭐가 문제냐”면서 ‘평준화 강화론’을 말하자, 정 위원장은 “우린 아직 본격적인 평준화 교육을 해보지도 않았다”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평준화 강화를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가 교육협신위 소속 비전 2030위원회에 전교조 대표의 참여를 요청했고, 정진화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 이견 여전

정진화 위원장은 최근 대량징계 처분과 교원평가 시범실시 확대 등에 대해 강한 요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양 쪽은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전초 단체로 정계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갖자는 의견을 모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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