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제27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정부의 철도부문 2,346명 인력감축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열차 1인승무화는 안전설비 개선 등 보완조치를 선행키로 하는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영 철도노조위원장,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남봉현 재경부 조정1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정동진 철도청 기획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합의문에서 공공특위는 우선 99년도 정원감축 인원(1,506명)에 대해 구내기관사와 여자열차승무원의 외주화는 충분히 검토후 시행하기로 하고 대신 관리·지원분야 인력감축으로 충당키로 했다.
또 쟁점이 됐던 올해 정원감축분 2,346명중 열차 1인승무화와 관련, 여객열차는 안전설비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현행여건상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되 이로 인한 감축인원은 현원정리기간에 좀 더 유예기간을 두는 등 탄력성을 인정키로 했다.
결국 2,346명 정원감축은 예정대로 하되 화물열차 부문 감축인원은 유보하고 다른 부문으로 감축인원을 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협의한다는 철도청 의견과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철도노조측 의견을 합의문에 담는 형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노사정위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노총은 당초 공공부문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위 논의를 공식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합의에 따라 11일 노조 비대위 회의를 거쳐 표결끝에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일부 간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12일 경고파업과 15일 전면파업 등의 투쟁일정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