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신형근·건약)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으나, 빅딜 대상에 ‘의약품’을 포함시켰다”면서 “무역구제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은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특허기간 연장에 양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건약은 지난해 말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해 향후 5년 간 제너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5조8,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특허기간 연장으로 1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과 병원의 영리법인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이번 협상 결과는 보건의료제도의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오는 3월 타결을 목표로 무리하게 의약품 분야등을 포함한 쟁점사항을 희생시킨다면 국민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