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열린 노동사회연구소의 ‘2007년 노사관계 전망’ 노동포럼에서 “5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확정시기, 7일 비정규법 시행시기가 6~7월 임단협 시기와 맞물리면서 비정규 문제가 폭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임단협 시기에 ‘일자리 안정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산별교섭에서도 비정규 정규직화 및 차별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핵심적 요구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역시 올해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계는 △기간제 사유제한 적용 및 2년 이내 갱신횟수 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외주용역전환 금지 등이 주요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시정 조항과 관련해 △비교대상 규정(없을 경우 단협효력 확장) △무기계약 시 근로조건 규정 등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
그러나 우리은행 식 분리직군제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노총은 분리직군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노총의 경우 이를 올해 임단협에서 비정규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산별노조에서도 올해 최대 쟁점으로 주저없이 ‘비정규직’을 꼽는다. 다른 산업에 비해 사내하청 문제가 심각한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 산별협약을 대기업까지 확장하고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차기 지도부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올해 산별교섭에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핵심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우리은행 식 정규직화 방안을 올해 산별교섭 의제로 채택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