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정책분야와 조직분야, 투쟁분야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활동기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성 강화가, 조직분야에서는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전환이, 투쟁분야에서는 공개적이고 당당한 대화와 타협이 핵심적인 기조로 설정돼 있다.

물론 한국노총은 다음달 28일 열릴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이같은 분야별 세부기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욱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렸던 임원상집 집중워크숍에서 큰 틀에서의 논의는 마무리된 만큼 기조 자체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각 분야별 기조들을 23일 살펴봤다.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정책분야에서는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급속도록 번지고 있는 고용불안 및 실업률 상승,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을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이뤄나가는 핵심적인 과제인 것으로 한국노총은 부각했다. 이같은 현상들이 평등과 복지사회 건설을 저해하고 있는 핵심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크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정책 △고용안정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임금정책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정책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 △양극화 해소와 격차 축소를 위한 사회정책(주택, 의료, 교육) 등 5가지를 정책기조의 줄기로 잡았다.

고용정책에서는 비정규직과 불안정고용의 축소,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른다. 임금정책에서는 연공임금제도 개편,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4대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여성정책에서는 모성보호 및 육아와 여성노동권 보호, 양극화 해소에서는 주택·의료·교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워진다.

이러한 각종 사회정책에의 개입은 양극화 해소와 격차 축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면서도 노사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노총은 예상했다.

◇ 조합원 확대, 국민지지 획득= 조직분야에서는 87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노조 조직률 반등을 핵심적 과제로 제기됐다. 조직률의 하락은 대표성마저 약화시키면서 노동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노조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표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중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전체의 이익과 서민대중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질적인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해선 중소기업노조와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의 한계 속에서는 이같은 조직화가 어려운 만큼 산별노조 전환이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의 이념과 활동을 현장 구석구석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다시 조합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역조직의 강화도 중요 기조로 제시됐다. 공무원 조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대화와 타협,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한국노총 투쟁의 핵심기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정했다. 협상에 방점을 찍었지만, 물론 그것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화와 타협, 투쟁을 모두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물밑에서 이뤄지는 밀실협상은 조합원들에게 공감도,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체적인 평가다. 반대로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면 조합원의 지지도 얻고,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사발전재단과 노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노사관계를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도로 바꿔내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관련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며,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개혁적 의제들을 다뤄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 조직률 약화와 사회양극화는 노동자의 차별과 빈곤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중심의 노조주의는 노동자간 연대와 사회적 연대성을 약화시켜 노동운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참여와 연대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 강화,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할 강화, 사회연대와 사회개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