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나 산별교섭제도 보장 등 법제도 개선, 또는 사회적 연대에 주력하거나,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도 회복 등을 주문했다. 반면 누가 위원장에 당선되더라도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도 있다.
“신뢰회복, 법제도 개선, 연대강화 해야”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여론 중시와 노사관계 신뢰회복을 주문했다. 김동원 교수는 “5년전만해도 진보층이 민주노총을 대부분 지지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누가 집행부가 되든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면서도 여론을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총파업을 해도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여론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해야 하듯이 노조도 사용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노동운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95년 이후 한국노총에 비해 승승장구해 온 민주노총의 위신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후보의 당선과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주문했다. 김성희 소장은 최근 잇따른 민주노총 대의기구의 파행을 의식한 듯 “일단 선거를 제대로 치루는 것이 중요하고 비정규직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경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파간,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 등 노동자간 연대를 통해 전사회적인 연대의 기틀을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산별교섭 보장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욱 교수는 “산별교섭을 제도화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하고 특수고용직과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별교섭과 특수고용직 논의에 대해 제도화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운동으로서 방침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민주노총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가 당선되던 똑같아”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과 분파 갈등, 전략전술 부족으로 누가 당선되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는 학자들도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민주노총은 과거처럼 물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연한 전략전술도 없다”며 “현장은 실리주의적으로 변해 가는데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분파갈등만 심해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박사는 “현재 노사관계 환경이 바뀌어 한계를 뛰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더욱 고립돼 지난해 9·11 노사정합의 이후 굳어진 (민주노총이 배제된) 구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박사는 하지만 “현재 후보들을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기의식에 공감한다지만 발상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한 지방대 교수는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해도 소용없다”면서 “민주노총 후보들에게 할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