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네요. 조만간 노사발전재단에 속하게 되면 재단(Foundation)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국제 노동계에 널리 퍼져 있는 ‘KOILAF’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하기야, 센터라는 표현을 쓰면 ‘KOILAC’이 되는데 좀 생뚱맞을 것 같네요.
"우리도 뭉쳐야"
- "그동안 설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뭉쳐야 합니다."
- 비정규직 얘긴가요?
- 아닙니다. 금융노조 산하 소규모 지부위원장들의 말입니다. 10일 잠실 한 음식점에서 민주평등연대 소속 지부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주평등연대는 금융노조 소속 소규모 노조위원장들의 친목모임입니다. 현재는 16개 지부 위원장들이 함께 하고 있죠.
- 많은 노조위원장들이 소속돼 있네요. 모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 새 의장 선출과 모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새 의장으로는 주상배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이 선출됐죠.
- 주 의장은 그동안 대규모 은행조직들 속에서 소규모 노조들의 목소리가 묻혀 왔다며 이제부터는 금융노조 통합과 균형을 위해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목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네요.
“대체 어느 장면이 문제냐”
- 농민들의 성금을 모아 제작한 한미FTA 반대 방송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건부 방송가’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방송이 불가능한, 사실상 ‘방송 불가’ 결정입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고,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는데요, 한미FTA 반대 단체들과 농민들은 “대체 어느 장면이 문제냐”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 국정홍보처가 만든 한미FTA 홍보 광고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광개토대왕과 장보고까지 등장시켜 한미FTA가 경제 강국이 되는 기회라는 환상을 잔뜩 심어주던데.
- 15일부터 6차 협상입니다. TV를 통해 한미FTA 반대광고를 못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방송 불가 결정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드문드문하면 공무원들이 잊어버린다?
- 산업자원부 이상희 장관 자문관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에 대한 제소를 끊임없이 제기하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끄는군요.
- OECD는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등에 대한 10개의 장으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지 감시역할을 하는 연락사무소(NCP)를 각 회원국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락사무소는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는군요.
- 그런데 1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노동'이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자문관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에 대한 제소를 끊임없이 제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너무 드문드문 제소하면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환경분야에 대한 제소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한국네슬레 공장폐쇄 사건에서 한국연락사무소의 경우 별다른 대처가 없이 관망만 했지만 스위스연락사무소에 다시 제소한 이후 이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당사자들의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연락사무소의 존재 의미부터 다시 물어야 할 판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