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KLC(국제사무직노조연맹 한국협의회)는 11일 핀란드 최대 노총인 SAK EU담당자인 마쿠 씨를 특별 초청해 핀란드의 노동운동 상황, 사회적 교섭 등에 대해 들었다.
마쿠 씨는 이날 강연에서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노동자층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 그는 ETUC(유럽노조평의회)의 목소리가 EU(유럽연합) 의회에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란드의 SAK, STTK, AKAVA 등 3대 노총은 모두 노사정 3자 협의체에 참여하는데, 노총이 교섭 결과에 서명한 이후 노총 산하 각 산별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협의체에서는 임금, 임금과 관련된 세금감면, 노동관련 법률의 재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 특히 핀란드에서 노사정 협의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복지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노사발전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적 상황과 관련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그는 강조했다. 만약 실업보험기금에서 노조가 손을 땔 경우, 노조조직률이 4~10% 정도 하락할 것이며, 노르웨이의 경우 실업보험기금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스웨덴에서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업보험기금에 관여하면서 지난해 12월 보기 드물게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핀란드 노동시장의 특징과 관련해, 그는 현재 파업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6~7%대의 구조적 실업,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실업, 임시직의 증가 추세 등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임시직이 최근엔 공공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직으로 고용된 젊은 노동자들의 주택 구입 목적의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2일